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기업 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0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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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원을 위촉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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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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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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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17 · 김대식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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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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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고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침해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불범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연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47조의7제2항).
바.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함(안 제48조의4).
자.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도입함(안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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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불법스팸 관련 규정은 대량문자서비스 및 문자재판매사업자 등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이사회 보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광고성 정보 전송자격 인증 준수 등이 주요 의무로 추가돼요.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과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제시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법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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