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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기업 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둬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0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분석 대상 침해사고 원인 침해사고 발생여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가 훼손되거나 유출되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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