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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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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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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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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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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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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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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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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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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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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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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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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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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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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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77 · 진성준 2026.10.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일부 법률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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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00 · 강선영 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아져 신분보장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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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87 · 강선영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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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4 · 강선영 2026.05.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출신 군무원 채용 때 직급·직위와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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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35 · 김태선 2025.12.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괴롭힘으로 징계받을 때 피해자 요청 시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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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50 · 임종득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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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2621 · 강대식 2025.09.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역할이 법률에 새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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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14 · 김상훈 2025.0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자녀 이상을 둔 군무원의 정년이 연장돼요
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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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본문 확인 전에는 적용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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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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