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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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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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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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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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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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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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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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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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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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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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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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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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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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새로 살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특례는 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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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가 해당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일정 범위 내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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