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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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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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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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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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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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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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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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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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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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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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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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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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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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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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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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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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89 · 손솔 2026.1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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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69 · 송석준 2026.09.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 정도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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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21150 · 송석준 2026.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장애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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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17 · 김한규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 관광객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한 번의 허가로 여러 국내항을 관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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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11 · 임이자 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접 지역 다른 근무처에서 사전 허가 없이 일시 근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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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12 · 김태호 2026.0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마약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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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0 · 신성범 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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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40 · 고동진 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외국인 인재는 사증과 취업활동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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