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은 자본금 변경 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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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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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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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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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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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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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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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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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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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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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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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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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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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면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 정부 출자로 납입자본금이 변경되어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아요(안 제8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 법인 등기나 면허 등을 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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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납입자본금이 변동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원문 및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 대상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신고나 증빙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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