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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은 자본금 변경 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면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정부 출자로 납입자본금이 변경되어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아요(안 제85조의3 신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나 면허 등을 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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