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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 200%를 넘게 차입하려면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전용 사모펀드 레버리지 규제 신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는 레버리지를 쓰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레버리지 사용 규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전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예요. 일반 투자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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