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 200%를 넘게 차입하려면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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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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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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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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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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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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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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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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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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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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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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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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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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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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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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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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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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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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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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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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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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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전용 사모펀드 레버리지 규제 신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는 레버리지를 쓰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레버리지 사용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전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예요. 일반 투자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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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투자대상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레버리지가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재출자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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