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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바이오·헬스케어#IT·방송·통신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9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제출 재정 서류에 추계서 추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내는 재정 관련 서류에 새로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제출 재정 관련 서류 목록(제9조의2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제출 서류에 추가(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민간 자본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정부에 빌려주고,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내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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