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9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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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제출 재정 서류에 추계서 추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내는 재정 관련 서류에 새로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제출 재정 관련 서류 목록(제9조의2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제출 서류에 추가(신설) |
용어 설명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 민간 자본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정부에 빌려주고,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내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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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기획예산처장관,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소관 중앙관서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사업 주체도 서류 제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측은 예산배정계획과 예산 배정 변경·집행 보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책펀드 회수재원 현황과 추계서를 국회 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따라 운용 체계를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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