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에 객관적인 등급제가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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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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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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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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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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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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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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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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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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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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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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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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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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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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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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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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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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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론조사 기관에 객관적인 등급제 도입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등급 매기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관리 방식 | 기관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춤 |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함(안 제8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여론조사 기관
-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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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가 등급제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조문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급 평가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평가 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등급 표시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제안이유서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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