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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에 객관적인 등급제가 새로 도입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론조사 기관에 객관적인 등급제 도입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등급 매기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관리 방식 기관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춤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함(안 제8조의10 신설)

용어 설명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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