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82 · 이달희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89 · 안상훈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29 · 박수영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고 초과 세수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66 · 안상훈 2026.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가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재정수지도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21 · 김미애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등 재정운용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