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로봇청소기 등 IP카메라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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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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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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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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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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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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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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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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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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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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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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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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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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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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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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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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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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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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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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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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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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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전 점검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점검 | 침해사고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사후 대응 중심) |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음(안 제48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를 말해요. 로봇청소기나 IP카메라처럼 인터넷에 연결돼 작동하는 가전·기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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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상 제조·수입자에 대한 개선 권고 근거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에 대한 이행 의무나 기한 등 구체적 의무 규정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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