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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로봇청소기 등 IP카메라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 점검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점검 침해사고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사후 대응 중심)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음(안 제48조의7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를 말해요. 로봇청소기나 IP카메라처럼 인터넷에 연결돼 작동하는 가전·기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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