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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 기초의원 정수가 3명 늘고 4개 구 선거구가 소선거구로 돌아가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범실시 종료로 중대선거구 환원

    2026년 지방선거부터 서울 4개 구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끝나고 기존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서구 기초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으로 통합되어 4명을 선출하던 구조이며, 시범실시 종료 후 의원정수 1명이 감원된 3명 선거구로 획정이 추진되고 있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선거 방식이에요. 여러 정당과 후보의 의견이 의회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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