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실증 전문 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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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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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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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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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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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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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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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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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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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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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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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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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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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 특례 신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실증 및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신설) |
용어 설명
- 출연재산
- 개인이나 기업이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은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문 법인이 받은 재산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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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나, 제품의 개발 이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증 과정이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실증시설의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아울러 해당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 납세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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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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