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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실증 전문 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 특례 신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구·개발·실증 및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재산
개인이나 기업이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은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문 법인이 받은 재산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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