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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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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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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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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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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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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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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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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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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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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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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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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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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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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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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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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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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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07 · 김한규 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중 접근금지를 어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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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29 · 박은정 2026.11.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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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01 · 강경숙 2026.10.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주거지가 아이들 공간과 가까우면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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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80 · 윤상현 2026.10.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험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동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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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3 · 김은혜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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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86 · 백혜련 2026.08.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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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29 · 권향엽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이미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그 장치를 잠정조치용으로 바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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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03 · 김기현 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범죄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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