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침해 의심 때도 과기정통부 등에 신고하고 기술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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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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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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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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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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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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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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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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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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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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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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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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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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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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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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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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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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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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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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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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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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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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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근거 마련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심 단계 신고 가능 여부 |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의심 단계의 자발적 신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처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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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침해 의심 정황을 신고하고 점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중심이며, 의심 단계 신고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고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확정 침해사고에 대한 현행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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