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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침해 의심 때도 과기정통부 등에 신고하고 기술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근거 마련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심 단계 신고 가능 여부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의심 단계의 자발적 신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처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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