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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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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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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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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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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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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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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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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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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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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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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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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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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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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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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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규제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으로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추천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관련 정의 규정(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련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
용어 설명
-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골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이번 개정안이 새로 규율하려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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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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