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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규제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으로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추천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관련 정의 규정(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련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골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이번 개정안이 새로 규율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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