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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위치에 관계없이 신뢰하지 않고 계속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운영 의무(제46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로트러스트
내부든 외부든 네트워크 위치를 믿지 않고, 접근할 때마다 사용자와 기기를 계속 확인하는 보안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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