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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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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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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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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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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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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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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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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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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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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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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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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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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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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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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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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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위치에 관계없이 신뢰하지 않고 계속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운영 의무(제46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제로트러스트
- 내부든 외부든 네트워크 위치를 믿지 않고, 접근할 때마다 사용자와 기기를 계속 확인하는 보안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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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도입 경비 지원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이행 방법은 법안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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