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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명령 근거 마련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뒤에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령 요건(침해사고 발생 시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음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조치와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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