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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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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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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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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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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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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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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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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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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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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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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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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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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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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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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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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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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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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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명령 근거 마련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뒤에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령 요건(침해사고 발생 시점) |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음 |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조치와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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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되면 침해사고 우려가 있을 때 관계 기관의 명령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명령의 구체적 요건과 이행 기한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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