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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등록 요건을 갖추고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강화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하는 요건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연기금이나 금융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 방식의 펀드예요. 국내 자본을 키우려고 20년 전에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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