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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이 오르고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면제돼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율 상향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사면 받는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등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율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감면율을 상향(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으로 정해진 곳이에요. 이 법에서는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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