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이 오르고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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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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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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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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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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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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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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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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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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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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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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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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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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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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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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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율 상향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사면 받는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등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율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감면율을 상향(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빠르게 줄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으로 정해진 곳이에요. 이 법에서는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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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특히 청년·신혼부부.
주요 의무 (일반)
주택 취득 시 감면 대상 조건(무주택·1주택, 지역 한정, 청년·신혼부부 요건 등)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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