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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처음 올릴 때 직무·임금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광고 중요사항 기재 의무 신설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처음 게시할 때 중요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현행법은 채용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광고 내용 기재 기준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회사나 기관, 사업주를 말해요. 채용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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