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처음 올릴 때 직무·임금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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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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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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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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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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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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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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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밝혀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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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광고 중요사항 기재 의무 신설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처음 게시할 때 중요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현행법은 채용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광고 내용 기재 기준 |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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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용을 하는 구인자와 채용광고를 게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법률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자도 해당 중요사항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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