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맡아 훈련 통지와 관리를 일원화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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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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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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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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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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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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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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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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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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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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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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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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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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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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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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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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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주체 일원화
현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군(동원훈련Ⅱ형)으로 나뉘어 있는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한곳에 모으는 것이 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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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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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동원예비군훈련 대상자 및 해당 훈련 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과 군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원문만으로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행정 주체가 병무청으로 바뀌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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