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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맡아 훈련 통지와 관리를 일원화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주체 일원화

    현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군(동원훈련Ⅱ형)으로 나뉘어 있는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한곳에 모으는 것이 골자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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