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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이 관련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법인세 감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제도 운영에 든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6 신설)

용어 설명

법인세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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