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이 관련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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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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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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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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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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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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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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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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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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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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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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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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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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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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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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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법인세 감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제도 운영에 든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6 신설) |
용어 설명
- 법인세
-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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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모범 운영 기업으로 인정되는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이에요.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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