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의 국가별 접속 비율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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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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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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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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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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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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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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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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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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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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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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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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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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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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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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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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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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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9 · 김장겸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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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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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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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37 · 김재섭 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삭제·차단 조치에 대해 사람의 재검토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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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시판 정보 국가별 비율 공개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국가별 비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시판 게재 정보의 국가별 비율 정보 공개 |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 기반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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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게시판 등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산출 방식과 공개 방법의 세부 사항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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