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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의 국가별 접속 비율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게시판 정보 국가별 비율 공개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국가별 비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시판 게재 정보의 국가별 비율 정보 공개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 기반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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