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전과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에 기재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 금융관계법령 전과 공시 추진

    임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받은 과거 전과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전과 공시 여부 법률상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 임직원 제재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요(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용어 설명

사업보고서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황 등을 담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정기 공시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