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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기 자동차로 대응하다 파손된 공무원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현장 공무원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현장 대응 중 공무원의 자가용 자동차 피해 보상 재난 현장 대응 중 자신 소유 자동차가 파손·유실되어도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안 제83조의2).

용어 설명

초동대처
사고나 재난이 처음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하는 대응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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