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자기 자동차로 대응하다 파손된 공무원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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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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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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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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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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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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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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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5년 퇴직자 중 재직 20년 이상인 사람도 2028년 말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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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현장 공무원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현장 대응 중 공무원의 자가용 자동차 피해 보상 | 재난 현장 대응 중 자신 소유 자동차가 파손·유실되어도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안 제8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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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재난 현장 대응 공무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보상 요건, 절차, 지급 기준은 제시된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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