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업체가 받는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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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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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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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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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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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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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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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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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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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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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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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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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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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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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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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기반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을 면제받거나 교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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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울을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 없이 팔면 정정 요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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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정밀 측정 활동인 산업계량을 법에 정의하고 활성화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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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45 · 정동만 2026.07.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평균적으로도 표시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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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72 · 김원이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위반하면 공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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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99 · 박성훈 2025.0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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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80 · 권칠승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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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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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09 · 정부 2024.11.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수리 절차 없이 신고가 끝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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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식승인·검정 면제 규정 정비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손보고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기술 계량기를 다루는 기업은 해당 면제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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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량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하거나 상거래 및 산업 현장에서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발의안 기준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하고, 사후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현행 계량기 관련 절차 준수 의무가 일부 완화 또는 변경될 수 있으나, 폐기된 원안의 내용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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