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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업체가 받는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이 정비돼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식승인·검정 면제 규정 정비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손보고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기술 계량기를 다루는 기업은 해당 면제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계량기의 모양이나 구조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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