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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평균적으로도 표시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균 실제 내용량 기준 신설

    개별 상품의 실제 내용량뿐 아니라 평균 실제 내용량도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별 상품의 정량 기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현행과 동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량표시상품
용기나 포장에 내용물의 양을 적어 파는 상품을 말해요.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맞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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