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평균적으로도 표시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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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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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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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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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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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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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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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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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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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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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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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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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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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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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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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수리 절차 없이 신고가 끝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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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균 실제 내용량 기준 신설
개별 상품의 실제 내용량뿐 아니라 평균 실제 내용량도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별 상품의 정량 기준 |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현행과 동일) |
용어 설명
- 정량표시상품
- 용기나 포장에 내용물의 양을 적어 파는 상품을 말해요.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맞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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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정량 표시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상품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량표시상품은 개별 제품의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상 허용오차 이내여야 하고, 평균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생산·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실제 내용량을 낮게 설정하는 운영 방식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73조제6호를 함께 개정하고 있으나, 원문 요약만으로는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최종 조문과 현행 벌칙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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