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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용 저울을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 없이 팔면 정정 요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1kg에서 3kg으로 넓어져요. 이 개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면제 범위 1kg 3kg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계량기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기 전에 정부가 성능과 구조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승인받지 않은 계량기는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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