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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수리 절차 없이 신고가 끝나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3.0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151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간소화

    계량기 수입업 신고와 변경신고를 할 때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량기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의 처리 방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방식으로 읽혀요(원문의 '수리하지 않아도'라는 표현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용어 설명

계량기 수입업
계량기를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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