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기 수입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수리 절차 없이 신고가 끝나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3.0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151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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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평균적으로도 표시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간소화
계량기 수입업 신고와 변경신고를 할 때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량기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의 처리 방식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방식으로 읽혀요(원문의 '수리하지 않아도'라는 표현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돼요. |
용어 설명
- 계량기 수입업
- 계량기를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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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3
적용대상 (일반)
계량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돼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고 절차에 변화가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 처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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