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위반하면 공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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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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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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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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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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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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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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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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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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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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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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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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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표시량 이상 내용량 확보 기준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현행의 허용오차 기준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 기준 |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용어 설명
- 정량표시상품
- 길이, 질량, 부피, 면적이나 개수로 양을 표시한 상품 중, 포장을 열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상품을 말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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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량표시상품(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로 표시되고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으면 양을 바꿀 수 없는 대통령령 지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며 용기나 포장에 정량을 표시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통령령 지정 품목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 기준으로는 정량을 표시할 때 실제 내용량을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게 맞춰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돼요. 현행 허용오차 기준과 비교해 표시량 관리 방식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명시된 제재는 위반 사실의 공표(공표할 수 있음)예요. 그 밖의 과태료나 벌칙 규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요. 또한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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