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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위반하면 공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시량 이상 내용량 확보 기준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현행의 허용오차 기준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 기준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량표시상품
길이, 질량, 부피, 면적이나 개수로 양을 표시한 상품 중, 포장을 열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상품을 말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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