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기반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을 면제받거나 교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9.16D-29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4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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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산업계량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같은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을 뒷받침하도록 산업계량 정의, 활성화 시책,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 기반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 |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체계를 적용해요. | 기술적·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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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측정기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ㆍ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체계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활용 확대에 따라 상거래용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계량 관련 사업 추진,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나.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을 받는 것이 기술적ㆍ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의 면제 또는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다.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교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
라.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하여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정정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의2, 제50조, 제54조, 제73조 및 제76조).
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및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1조, 제42조의2, 제51조 및 제73조).
바.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제57조의2 및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16
적용대상 (일반)
계량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표시 정정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량표시상품은 평균량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벌 수준이나 과태료 금액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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