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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기반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을 면제받거나 교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계량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같은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을 뒷받침하도록 산업계량 정의, 활성화 시책,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기술 기반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체계를 적용해요. 기술적·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계량기의 구조나 성능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허가해 주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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