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 활동인 산업계량을 법에 정의하고 활성화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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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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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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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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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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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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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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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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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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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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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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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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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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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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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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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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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산업계량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같은 첨단산업에서 쓰는 정밀 측정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조(목적)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 원문에 개정 후 문구 없음 |
용어 설명
- 계량
- 길이, 무게, 부피처럼 물건의 양이나 크기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는 일을 말해요. 이 법은 계량 기준을 정해서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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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신규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안 취지상 첨단산업 분야의 제조·연구 기업이 관련될 수 있으나, 법안에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산업계량의 정의와 정부의 지원 근거를 두는 방향이며,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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