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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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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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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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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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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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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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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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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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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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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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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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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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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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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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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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02 · 박충권 2024.05.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시책이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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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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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08 · 이정헌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가 법률에 직접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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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30 · 이상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이공계 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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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406 · 이준석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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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3 · 최수진 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 대신 이공계 신진연구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연구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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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1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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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정부가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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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기관·기업이 대상이며, 특히 퇴직 예정 또는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참여 주체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은 퇴직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교육, 활용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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