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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정부가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 예정 과학기술인
앞으로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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