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785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5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62026.07.16
-
예고마감08.252026.08.2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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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핵심 이공계인력을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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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개정(법률 제21495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신설·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 근거 마련(안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2) 전자우편 : minhocho@korea.kr, hrdpark@korea.kr
3) 팩스 : 044-202-6028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48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래인재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이공계 핵심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 추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추천 대상 요건과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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