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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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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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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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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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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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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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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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95호-
접수07.102025.07.10
-
위원회 심사07.112025.07.11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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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30 · 이상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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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노벨상 수상자 등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과정을 우대해요. 해외 연구활동 시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을 줄이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핵심 이공계인력
-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이공계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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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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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214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3.2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3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지원 사업 참여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은 통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시책 수립과 관련 기관의 협조·실태조사 응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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