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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95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노벨상 수상자 등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과정을 우대해요. 해외 연구활동 시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을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 이공계인력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이공계 전문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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