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5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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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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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406 · 이준석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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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신설
정부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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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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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2175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 법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과,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정 대학과 전문기관은 지정 조건과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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