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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5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신설

    정부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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