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이공계 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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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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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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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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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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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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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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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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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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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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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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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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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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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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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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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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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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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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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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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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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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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08 · 이정헌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가 법률에 직접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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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02 · 박충권 2024.05.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시책이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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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68 · 황정아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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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3 · 최수진 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 대신 이공계 신진연구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연구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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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406 · 이준석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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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1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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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지원 근거 신설
POSTECH, KENTECH 등 과학기술 특성화 목적의 대학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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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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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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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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