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 대신 이공계 신진연구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연구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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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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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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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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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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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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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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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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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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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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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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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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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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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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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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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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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02 · 박충권 2024.05.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시책이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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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08 · 이정헌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가 법률에 직접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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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406 · 이준석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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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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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68 · 황정아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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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30 · 이상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이공계 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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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1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 확대
박사후연구원에서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개념을 확대해서 박사학위 취득 후 초기 경력 연구자를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임시로 근무하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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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이공계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초기 경력 연구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신진연구자 선정 기준과 연구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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