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가 법률에 직접 담겨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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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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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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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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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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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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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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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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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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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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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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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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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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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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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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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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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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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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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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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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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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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02 · 박충권 2024.05.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시책이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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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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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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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3 · 최수진 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사후연구원 대신 이공계 신진연구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연구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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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68 · 황정아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퇴직 예정·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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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30 · 이상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이공계 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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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406 · 이준석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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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1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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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공계인력 정보 체계적 수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고용 및 경력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했어요. (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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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ㆍ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정부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정책의 주된 대상은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연구중심대학, 이공계 대학원생, 고경력 과학기술인, 해외 이공계인력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의 주체는 주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함)이며, 정보 수집·관리, 시책 수립,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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