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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 수색·구조 대원이 직무 수행 중 생긴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상 구조대원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상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하다 생긴 결과에 대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35조의2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형의 감면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벌의 양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공익을 위해 한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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