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 수색·구조 대원이 직무 수행 중 생긴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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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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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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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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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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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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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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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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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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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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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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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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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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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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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상 구조대원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상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하다 생긴 결과에 대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35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형의 감면
-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벌의 양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공익을 위해 한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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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구급대원 등 관련 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한 형 감면 가능성을 정하는 보호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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