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 구조·구급 중 생긴 사상 사고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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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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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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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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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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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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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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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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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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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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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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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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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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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 사유 외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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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조·구급활동 중 사고의 형사 책임 감면 근거 신설
구조·구급활동 중 요구조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활동이 불가피했고 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 수상 구조·구급활동에 대해 형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1조제3호). |
용어 설명
- 수난구호협력기관
- 바다나 강 등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구조하는 일을 함께 맡는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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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상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원과 민간 참여자, 그리고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선박을 운용하는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안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구조·예인 활동을 수행하는 자의 형사 책임 감면과 면책 범위를 정하는 보호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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