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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 구조·구급 중 생긴 사상 사고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조·구급활동 중 사고의 형사 책임 감면 근거 신설

    구조·구급활동 중 요구조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활동이 불가피했고 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 대해 형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1조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난구호협력기관
바다나 강 등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구조하는 일을 함께 맡는 기관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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