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자격 처분과 별도로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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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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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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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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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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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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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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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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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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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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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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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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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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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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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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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 명확화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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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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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수상구조사 등 구조 과정에서 조난자의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조난자의 비밀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비밀 누설 시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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