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으로 나뉘고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 번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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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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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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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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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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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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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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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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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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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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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00호-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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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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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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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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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상구조사 자격에 등급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수상구조사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는데, 개정안은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해요. 수상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을 더 세밀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수상구조사
- 물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전문 자격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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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생명ㆍ안전에?직결되는?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1
적용대상 (일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사람, 그리고 수상구조사 자격 및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상구조사 자격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일정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의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등급별 자격 요건과 교육 이수 기한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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