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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으로 나뉘고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 번 받아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00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상구조사 자격에 등급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수상구조사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는데, 개정안은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해요. 수상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을 더 세밀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등급 구분 없음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상구조사
물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전문 자격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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