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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상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한 사상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9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조·구급 중 사상 사고의 형 감면 근거 신설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사상 결과가 생겨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다만 구조·구급 활동이 불가피하고 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구급활동 중 사상 결과에 대한 형의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상 형의 감면 근거가 부재하다고 제시됨) 구조·구급활동으로 사상에 이른 경우 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난구호
바다, 강 등 물에서 사고가 난 사람과 배를 찾아내고 구하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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