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파손되면 수리비와 조업손실을 보상받아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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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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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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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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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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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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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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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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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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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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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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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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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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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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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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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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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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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조 장비 고장·파손 시 수리비 보상 근거 신설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의 장비가 구조나 교육·훈련 중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 장비 고장·파손 보상 |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함 | 구조업무에 쓰인 장비의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제8항) |
용어 설명
- 민간해양구조대원
- 민간에서 바다 조난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을 돕는 사람이에요.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인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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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참여자 및 어민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서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 주체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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