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파손되면 수리비와 조업손실을 보상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조 장비 고장·파손 시 수리비 보상 근거 신설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의 장비가 구조나 교육·훈련 중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 장비 고장·파손 보상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함 구조업무에 쓰인 장비의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제8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해양구조대원
민간에서 바다 조난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을 돕는 사람이에요.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인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