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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 사유 외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 작성·관리 의무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해요. 수난대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등 수난구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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