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 사유 외에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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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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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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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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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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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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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 작성·관리 의무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해요. 수난대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등 수난구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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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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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해양경찰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 해당 교육생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도 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해야 해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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