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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할 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할 근거 마련

    교육관련기관이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관련기관의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

용어 설명

선행교육·선행학습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내용을 미리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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