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할 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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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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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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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할 근거 마련
교육관련기관이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관련기관의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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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위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시정명령·변경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기간과 통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실제 기간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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