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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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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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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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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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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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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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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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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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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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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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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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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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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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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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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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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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031년 2월까지 허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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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급을 넘는 선행학습 제한 신설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는 안 제8조제4항 신설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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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광고 영역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원 등은 학교급을 넘는 과도한 선행학습 과정을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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