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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급을 넘는 선행학습 제한 신설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는 안 제8조제4항 신설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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