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이 돼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관할청이 지도·감독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418 · 강경숙 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02 · 김문수 2026.09.2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학습자 모집을 하면 6개월 이내 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214 · 김문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4 · 정부 2026.01.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 시정명령에 이의신청할 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183 · 백승아 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지켜 출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공포 2203142 · 조정훈 2024.08.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031년 2월까지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유아교육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을 제재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넣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관련기관의 범위 | 유아교육은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관련기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유아교육을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선행교육
- 학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관련기관(유아 대상 교육기관을 포함한 사교육 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교육관련기관은 과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