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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이 돼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관할청이 지도·감독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아교육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을 제재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관련기관의 범위 유아교육은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관련기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아교육을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행교육
학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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