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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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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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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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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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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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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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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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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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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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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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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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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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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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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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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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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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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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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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2031년 2월까지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학원 광고 금지 의무에 과태료가 새로 생겨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금지 위반 시 제재 | 광고·선전 금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요. | 광고·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18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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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학원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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